이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에 성공하고, 상당한 수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드라마에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선 집안 전체를 망가뜨리는 묘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 이런 상황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 현실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 그 뿐 아니라 , 취한 것이 아닌 맨정신인 상태에서 ( 물론 , 취한 상태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신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 ,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폭력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지만 , 계속해서 견딘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법은 없기에 ,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를 보다가 ,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와 혼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부부사이였습니다 . 혼인 당시부터 , 원고는 피고의 동생들과 함께 살며 ,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시누이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 가정유지에 매우 헌신적으로 임했는데요 . 그런 원고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원고와 아이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며 , 생활비 또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지급해왔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도 원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며 버텨왔습니다만 , 최근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 문제는 , 원고가 피고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했으나 , 피고 측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력하게 이혼에 반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그렇기에 원고는 ① 남편의 이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게 해줄 것과 동시에 ② 자신의 헌신과 기여가 인정받아 재산을 충분히 분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저희는 피고의 폭력 및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지속될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 또한 원고의 헌신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했기에 , 피고가 자신의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는 부동산과 키우던 소를 포함하여 피고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저희의 노력 끝에 이러한 주장들은 재판부에서 인정되었고 ,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성립되었으며 , 동시에 원고의 기여도 45% 인정되며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주장하였던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다보면 그러한 상황을 만든 배우자에 대해 위축되고 ,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 그런 상황이니만큼 자신을 위해 , 또 자신을 사랑하고 , 자신을 사랑하는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어 이혼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또한 , 홈페이지에서는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 사건 담당 변호사 서명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