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소송
광주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주장을 바꾸는 상간남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성들이 여성보다 외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며 , 실제로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 남성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며 , 자연스레 사람들과 많이 접하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 하지만 , 여성이 외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 상간남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는 부부간 싸움이나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 오늘은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소송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원고 ( 의뢰인 ) 는 수년 전에 아내와 혼인관계를 이루었으며 , 둘 사이의 논의 끝에 자녀는 낳지 않았지만 ,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원고는 아내로부터 급히 병원에 가야 하니 집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아내가 몹시 걱정되었지만 , 하필 그 시간대에 도저히 곧바로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한 뒤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돌아와보니 , 아내는 집에 없었고 아내가 걱정된 원고는 구글 내기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아내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 문제는 , 그렇게 확인한 결과 병원도 응급실도 아닌 모 모텔에 아내가 있다고 뜨는 것이었습니다 .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가니 , 주차장에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 차의 블랙박스에는 아내와 피고 ( 상간남 ) 가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 알고 보니 , 아내와 피고는 한 동호회에서 만났고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 게다가 , 아내는 휴대폰 연락처에 피고의 이름을 수시로 바꿔서 저장을 하였으며 외도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애정표현을 한 후에는 삭제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아내는 크게 다퉜으며 ,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도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 이 소송을 의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 피고의 첫 주장으로는 , 자신은 원고의 아내가 너무 아프다 연락하고 ,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데려다줬다가 귀가 중 잠시 쉬기 위해 모텔에 들렀을 뿐 ,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 상술했다시피 이전에도 원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한 기록이 있었고 ,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자 , 피고는 주장을 바꾸어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자신과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나있었고 , 자신에게 그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이전의 판결사례에 따르면 ,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 3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2 므 13504( 본소 ), 2022 므 13511( 반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이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1,500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가 된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 다만 ,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거나 , 심할 경우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증거수집을 도와주고 ,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더 나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에 도움을 줄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과 위자료 소송에 있어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갖고 있는 광주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변호사인 서명심 변호사와 송정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명가의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받길 원한다면 , 네이버 예약과 사무실에의 전화를 통해 미리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 사건 담당 대표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 송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