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불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이때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같이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 의뢰인의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해왔던 상황에서의 위자료 및 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입니다 . ───── 1. 사건 배경 의뢰인 ( 이하 원고 ) 과 의뢰인의 배우자 ( 이하 피고 1) 는 40 여 년 전 혼인 관계를 맺은 황혼부부였습니다 . 피고 1 은 혼인 기간 내내 폭행과 폭언 , 욕설을 하였으며 , 심지어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 이혼을 결심한 적도 있었으나 , 당시 자녀의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던지라 원고는 이를 참고 피고 1 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는데요 . 그렇게 생활하던 중 , 피고 1 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대로 하겠다 거부하였는데요 . 이후 알고보니 , 피고 1 은 상간녀 ( 피고 2) 와 오랜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오고 있었고 ,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이다보니 원고 역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집을 나갔으며 ,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였습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핵심 전략 원고의 의뢰를 받고 ,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사유 , 위자료 , 재산분할의 3 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① 이혼 사유 먼저 이혼사유의 경우 , 피고들이 모텔 등지에 입 · 퇴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동시에 , 피고 1 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각방을 쓰는 등의 행위를 하여 30 여 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 1 의 주장과 같은 파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② 위자료 이혼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역시 진행했는데요 .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으며 , 장기간 부정행위 관계가 지속되었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③ 재산분할 또한 , 재산분할에 있어 , 피고 1 은 원고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신발 판매업의 수익금 및 권리금을 소비했다 주장하며 유리한 입지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 1 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원고가 오랜 혼인 기간동안 피고 1 과 함께 축사를 운영하였고 , 그중에서도 일부 기간은 신발 판매업을 병행하는 등 가정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였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50:50 으로 하여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 3. 재판부의 판결 결과 , 재판부는 이하와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 ① 원고와 피고 1 은 이혼 ②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 만 원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 지급 ③ 피고 1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 억 2300 만 원 지급 ───── 4. 법률사무소 명가의 약속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 있는 지를 입증하고 ,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어디까지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할 텐데요 . 이를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 · 송정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1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혼 소송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만남을 차단하는 ‘ 축출이혼 ’ 상황일 것입니다 .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자녀 3 명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녀 인도 및 이혼에 성공한 매우 이례적인 승소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 ───── 1. 사건 배경 : 예고 없는 이별과 차단 의뢰인 ( 원고 , 반소 피고 ) 과 배우자 ( 피고 , 반소 원고 ) 는 이전부터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원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의도 없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뒤 , 자녀들을 데리고 원고에게 연고가 없는 자신의 본가로 이사하였고 , 자녀들 중 중학생 큰 아이만 엄마 곁에 있겠다고 고집하여 결국 강제적으로 분리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에 더해 , 피고는 면접교섭 권고조차 무시하며 아이들과 원고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 이런 생활은 약 2 년간 지속되었는데요 .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일은 원고에게 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고 ,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핵심 전략 먼저 ,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확실히 했습니다 . 원고가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정황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 그 이전부터 자주 다투며 , 오랜 기간을 정서적 교류 없이 소원한 관계로 지냈는데요 .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오랜 기간 원고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 원고의 외도를 목격한 후에는 상의 없이 거주지를 매도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본가로의 이사를 강요하고 사건본인과 원고의 교류를 차단하며 원고의 외도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등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도 역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주장했습니다 . 그 이후 , 저희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집중하며 , 이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 ① 피고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 가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매도하고 이사를 했으며 ,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피고의 태도가 자녀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② 면접교섭 방해의 위법성 입증 현재 피고는 자녀들과 원고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며 , 해당 행위가 향후 모자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③ 현실적인 양육 환경 제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는 상황에서 , 과거 주된 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양육자이고 안정된 양육환경임을 소명했습니다 . 3. 재판부의 판결 : “ 아이들을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 이 같은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끝에 , 광주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 위자료 :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 친권 및 양육권 : 자녀 3 명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 자녀 인도 : 피고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을 즉시 원고에게 인도할 것 ● 재산분할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 억 원을 지급 ● 양육비 : 자녀 1 인당 양육비 매월 70~80 만 원 지급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4. 법률사무소 명가의 약속 분리 양육 상태가 2 년 가까이 지속되면 기존 환경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성향 상 결과를 뒤집고 자녀 인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하지만 법률사무소 명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설령 자신에게 혼인파탄에 있어 일정 수준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 부당하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 · 송정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