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상간남에 맞서 이혼 소송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 우리는 그냥 친한 친구 ( 직장 동료 ) 사이일 뿐이다 ”, “ 부부 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 ” 라고 말하며 발뺌할 때 ,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 간혹 , 그리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해오는 배우자도 있는데요 . 오늘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제한적인 증거 속에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상간남에 맞서 이혼 소송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 ───── 1. 사건의 배경 : 그냥 동료일 뿐이라 주장하며 발뺌하는 두 사람 원고 ( 의뢰인 ) 와 배우자 ( 피고 ① ) 은 수년 전 혼인관계를 맺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의 성격과 행동방식의 차이 , 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갈등과 불화가 지속되고 이혼에 관한 대화가 오가기도 하는 등 , 다소 불안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 그러던 어느날 , 원고는 피고들이 같은 펜션에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이에 상간남 ( 피고 ② ) 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들은 " 우리는 평범한 직장 동료이자 친한 친구 사이다 ." , " 단둘이 투숙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성관계 등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 ." , " 이미 부부 관계는 성격 차이로 파탄 난 상태였다 ." 와 같이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로 나왔는데요 . 심지어 소송이 제기되자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왔습니다 . 2. 사건의 취약점과 소송의 난관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 크게 두가지 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의 부재 : 펜션에 함께 입실하고 퇴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있었으나 , 객실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할 블랙박스나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 지속적인 부부 관계 불화 사실 : 전술하였다시피 ,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겪으며 이혼 관련 대화가 오간적도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 피고들이 하는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 ” 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명가의 승소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 펜션 출입 외에도 피고들의 관계가 통상적인 동료 관계를 완전히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 (1) 민법상 부정행위 개념 적극적 활용 우리나라 대법원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아닌 ,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성관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부녀와 외간 남성이 단둘이 펜션에서 밤을 보낸 것 자체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 (2)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정밀 분석을 통한 정황 증거 확보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들이 약 7 개월간 170 회 가량의 통화를 나눴으며 , 그중에는 자정을 넘겨 30 분 이상 통화한 내역이 수회 존재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또한 . 단 70 일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4,232 회에 이른다 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 이를 통해 ,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서는 매우 친밀한 사이에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 (3)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증명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 부부가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부정행위 발각 전후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 여행 사진 , 대화 내용 등 ) 를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 . 이를 통하여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이 혼인 파탄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4. 법원의 판결
피 고들이 단둘이 숙박행위를 한 행위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이며 , 비록 과거에 부부 갈등이 있었으나 완전히 관계가 파탄났다 보기는 어렵고 , 발각 전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바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게 있다 .
광주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을 내리며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이에 따라 , 상간남 소송 및 이혼 소송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먼저 ,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 상간남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며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성공하여 원고에게 1 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 동시에 ,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아내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하고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 되며 이혼을 명하고 아내가 원고에게 1 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 4. 법률사무소 명가의 약속 상간녀 / 상간남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준비할 시에 , 모든 증거가 완벽히 갖추어져야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펜션 투숙이라는 단 하나의 외형적 증거와 통신 기록의 면밀한 분석 , 그리고 혼인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철저한 방어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고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함께 지혜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상간녀 / 상간남 소송 및 이혼 소송의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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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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