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값작스러운 집값 폭락으로 채무가 증대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진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담보대출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 채무 불이행 시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 이는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 상환기간이 길며 비교적 큰 금액을 빌릴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는데요 . 그렇기에 , 갑작스럽게 부동산의 시세가 변경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만일 , 자신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시세가 폭락한다면 담보물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 오늘은 이같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 갑작스러운 집세 하락으로 인하여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건번호 : 2024 개회 ***** 채무자 : 김 ○○ 신청서접수 : 2024.08. 변제인가 : 2025.07. ───── 1. 채무의 원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 대 중반의 남성분으로 , 십여 년 전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들도 낳고 넉넉하지는 않으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처음에는 오피스텔 월세로 시작하여 , 아파트까지 매매할 수 있었는데요 . 물론 80% 가 대출금으로 마련된 집이었으나 최선을 다해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며 살았습니다 . 다만 , 아이들이 커가고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며 부담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 이때 , 마침 운 좋게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르며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주변의 권유를 따라 스크린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계약금도 지급하고 , 집이 팔리면 양도차액으로 잔금을 치르고 인수하여 와이프가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서 매매가 불가능해졌고 , 골프장 인수 또한 물거품이 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4 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 대출금이 늘어나고 부담해야할 이자도 늘어나면서 추가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다 , 초조한 마음에 주식 투자 및 코인까지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 이조차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잠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였지만 오히려 건강까지 악화되어 1 년 정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배우자 역시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무 변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나 ,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나아지는 것은 없었고 , 결국 이자상환일 및 카드대금 결제일 마다 가족 및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막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이번 사건에서 ,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 ① 의뢰인의 개인회생 진행 필요성 강조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동시에 , 자녀들까지 빚에 허덕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눈치를 살피고 말수가 적어지는 등 양육 환경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 이러한 점을 들며 의뢰인의 가족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②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강조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깊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 이 일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반성하면서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③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또한 , 의뢰인의 채무와 수입 , 부양가족 수를 살펴보고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 14 % 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 부동산값의 등락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 힘들 것입니다 . 위의 사례와 같이 , 집을 담보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 혹은 시작하려 했으나 ) 부동산값이 갑작스럽게 떨어져 빚을 지게 되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개인회생변호사 , 법률사무소 명가는 담보대출 등의 이유로 변제불능에 빠진 의뢰인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경우 , 사건 중 90% 가량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 보정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 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자신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클릭하면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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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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