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다시는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며 다짐했으나 여전히 변화가 없던 피고와의 이혼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상대방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합의에 응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부부도 있으나 ,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 이러한 결과가 났다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 부부관계가 붕괴되어 다시금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 오늘은 이같이 다시는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며 다짐했으나 여전히 변화가 없던 피고와의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원고 ( 의뢰인 ) 와 피고는 30 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 슬하여 네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 혼인 후부터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 네 딸에 대한 폭행도 반복되었습니다 . 동시에 ,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원고의 모친에게 창녀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원고를 괴롭게 하였는데요 . 거기에 더해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경제권은 피고가 꽉 쥐고 원고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견디다 못한 원고는 2014 년 경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는 소송취하를 요구하며 다시는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매달렸습니다 .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 차마 냉정하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원고는 고민끝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 그러나 , 피고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 폭행의 정도는 줄었으나 여전히 견딜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 거기에 더해 피고는 심각한 음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었으나 폭언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 함께 살던 막내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 그 길로 막내딸까지 집을 나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 원고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피고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 이혼을 통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이 사건 진행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하와 같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① 혼인관계 파탄 및 파탄 책임의 입증 이번 사건에 있어서 , 원고의 이혼 의사는 확고 하다고 할 수 있었으며 , 피고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 않았으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는 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고 주장 , 입증 했습니다 . 이에 더하여 , 피고의 음주와 폭언 · 폭행으로 잦은 갈등이 발생 하였으며 , 피고가 막내딸을 폭행한 것이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② 재산분할 비율 책정 및 피고 재산목록 확인 원고는 혼인 후 줄곧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 ( 하우스 농사 ) 을 하였고 , 가사 및 육아도 전담 하였기에 재산분할 비율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 동시에 ,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재산은 하우스가 지어진 토지가 유일 하였기에 ,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통하여 정확한 재산상황을 파악 하고자 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결과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 만 원 , 재산분할로 7,1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 자신과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하여 가정을 유지하는 일은 스스로에게나 자녀에게나 이롭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달라지겠다고 다짐을 하였음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 더더욱 이혼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텐데요 . 이를 위해서는 수백 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손을 잡고 소송을 진행하여 단칼에 결판을 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달라지지 않는 배우자를 둔 의뢰인이 고통스럽기만 한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 대표전화로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년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 명가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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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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