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소송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끈질긴 항소심 변론 끝에 판결을 뒤집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상간녀 /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 “ 남편 ( 아내 ) 와 상간녀 ( 상간남 )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 저 역시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와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지만 , 본인의 약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없으리라 여겨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원고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이처럼 1 심에서 ‘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 ’ 라는 이유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던 상황에서 , 끈질긴 항소심 변론 끝에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 의뢰인 ( 원고 ) 은 어느 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남편은 학원 강사로서 가르치고 있던 학생의 어머니 ( 피고 ) 와 눈이 맞아 ,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 이에 따라 원고는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문제는 , 원고 역시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 남편이 해당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혼 소송에서 ‘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 ’ 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 해당 판결의 영향을 받아 , 원고가 피고 ( 상간녀 ) 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역시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요 . 아무리 원고가 혼인파탄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고는 하나 ,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 저희는 이혼 소송의 결과와 상간녀 소송은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정한 저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 부부 사이의 책임과 상간 행위는 별개다 : 설령 부부가 혼인파탄에 대해 대등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 그것이 제 3 자인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2. 끈질긴 부정행위 입증 : 1 심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 이들의 행위가 단순 학부모와 강사의 관계를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 일례로 , 불과 한 달 반 남짓한 기간 동안 579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포함한 연락을 주고받고 , ‘ 사랑해 ’ 등의 애정표현을 한 사실을 재판부에 현출했습니다 .) 3. 정신적 고통의 인과관계 :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분명한 이상 , ‘ 설령 원고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배우자와 대등한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더라도 ,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함께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이에 따라 , 1 심 결과를 뒤집어 피고가 원고에게 800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 설령 자신 또한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해도 , 그것이 곧 상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마저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 이를 주장하여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 이와 더불어 , 부정행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에 ,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 이상으로 승소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 자신이 1 심에서 패소했거나 ,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끝까지 다투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소에 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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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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