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불리한 정황속에서 축출이혼 및 자녀인도, 양육권 확보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혼 소송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만남을 차단하는 ‘ 축출이혼 ’ 상황일 것입니다 .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자녀 3 명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녀 인도 및 이혼에 성공한 매우 이례적인 승소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 ───── 1. 사건 배경 : 예고 없는 이별과 차단 의뢰인 ( 원고 , 반소 피고 ) 과 배우자 ( 피고 , 반소 원고 ) 는 이전부터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원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의도 없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뒤 , 자녀들을 데리고 원고에게 연고가 없는 자신의 본가로 이사하였고 , 자녀들 중 중학생 큰 아이만 엄마 곁에 있겠다고 고집하여 결국 강제적으로 분리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에 더해 , 피고는 면접교섭 권고조차 무시하며 아이들과 원고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 이런 생활은 약 2 년간 지속되었는데요 .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일은 원고에게 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고 ,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핵심 전략 먼저 ,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확실히 했습니다 . 원고가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정황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 그 이전부터 자주 다투며 , 오랜 기간을 정서적 교류 없이 소원한 관계로 지냈는데요 .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오랜 기간 원고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 원고의 외도를 목격한 후에는 상의 없이 거주지를 매도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본가로의 이사를 강요하고 사건본인과 원고의 교류를 차단하며 원고의 외도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등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도 역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주장했습니다 . 그 이후 , 저희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집중하며 , 이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 ① 피고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 가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매도하고 이사를 했으며 ,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피고의 태도가 자녀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② 면접교섭 방해의 위법성 입증 현재 피고는 자녀들과 원고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며 , 해당 행위가 향후 모자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③ 현실적인 양육 환경 제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는 상황에서 , 과거 주된 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양육자이고 안정된 양육환경임을 소명했습니다 . 3. 재판부의 판결 : “ 아이들을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 이 같은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끝에 , 광주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 위자료 :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 친권 및 양육권 : 자녀 3 명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 자녀 인도 : 피고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을 즉시 원고에게 인도할 것 ● 재산분할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 억 원을 지급 ● 양육비 : 자녀 1 인당 양육비 매월 70~80 만 원 지급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4. 법률사무소 명가의 약속 분리 양육 상태가 2 년 가까이 지속되면 기존 환경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성향 상 결과를 뒤집고 자녀 인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하지만 법률사무소 명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설령 자신에게 혼인파탄에 있어 일정 수준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 부당하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 · 송정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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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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