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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5-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후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출한 이후에 이혼 요구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를 진행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이같이 자신의 잘못은 외면하고 이혼을 요구해 온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혼소송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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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로서,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이 심화되어 원고가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를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러한 합의서 내용과는 다르게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며 소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자신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 주장했으며, 상술했던 합의서를 비롯하여 원고가 외도를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통해 원고 자신이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측면에서는 원고가 가출한 시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기에 그 이후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에 있어서도 피고가 원고에 비해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기에, 그 점을 고려하여 비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출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것에 대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그간의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측면에서도 본래 청구받은 약 2억원의 금액에서 약 1억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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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리 억지스럽다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그 주장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장의 거짓을 밝혀내어 자신이 부당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사건에 관련하여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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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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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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