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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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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리고, 맞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툼과 분쟁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되지 경우도 존재합니다.

말로써 해결되지 않을 때,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법률적, 강제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라 언뜻 부담을 가지실 수 있지만,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고민하시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특징

민사소송은 개인과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은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밖의 것은 재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처분권주의), 또한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이 가능합니다.(당사자변론주의) 판결이 날 경우, 집행권원을 갖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았다 해도 채무자가 계속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집행 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판결결과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다양한 민사소송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소송, 임금소송, 매매대금/물품대금,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등이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금전을 빌려준 후 반환받기로 한 날짜에 이를 받지 못할 겨우 대여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 sns 내용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소송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소송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 미지급확인서, 퇴직금 산출내역서,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인수증, 내용증명, 영수증 등이 사용될 수 있으니, 가능한 많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크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나뉩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불법행위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청구가능한 것은 아니며, 고의적 과실에 의한 행위로 위법을 저질렀어야 하고, 이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소송이란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산재등급 판정은 주치의의 소견 및 공단의사들의 소견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약 주치의 소견과 다르게 판정된 경우, 심사청구, 소송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핵심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는 등, 나홀로소송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빠뜨리고 쉬운 부분을 법률전문가가 직접 확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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