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해당 주소로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은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을 활용하여 거주지 미상인 상간녀에 대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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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손녀까지 가진 부부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3시간만 자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 배우자에 대해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원고는 딸이 자신에게 손녀를 맡긴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집안이 발칵 뒤집힌 고생을 했으며, 그 일을 계기로 딸과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딸과 위치 추적 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주 주말이면 등산을 한다고 나간 남편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보자고 앱을 켰는데, 남편이 있는 곳은 산이 아니라 모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저녁이 돼서야 연락이 됐는데 남편은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거짓말을 했고, 결국 추적 끝에 다른 여성(피고)과 같이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남편은 돈을 주고 한번 관계를 가진 것 뿐,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수십 년의 혼인기간 동안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그 말을 믿었으나, 남편이 또다시 피고와 만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10년 이상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불륜관계를 확신한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부정행위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 악질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만, 번호를 변경했음에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와 배우자가 확실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정황을 파악하였으며, 피고가 보인 태도들을 통해 피고가 행한 행위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상술했다시피 원고가 피고의 정확한 거주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고, 송달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한 후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피고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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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한 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진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을 통해 자신이 받는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직접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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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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