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소송
광주상간녀소송 감액사례: 사실혼 배우자에게 본처가 있었던 상황에서의 상간녀소송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 , 혹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경우 , 더욱 그럴 것인데요 . 이를 이유로 상대의 본처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억울하면서도 ,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은 이렇게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본처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받게 된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이번 사건의 의뢰인 ( 피고 ) 은 지금으로부터 이십여 년 전 A 씨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 남 1 녀를 사이에 두었습니다 . 당시 A 씨는 많은 채무를 갖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빚쟁이들이 찾아와 힘들어질 것을 염려하였고 , 그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 그 대신 , 나중에 A 씨가 죽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판결문도 받았으며 , 여느 부부처럼 여행도 가고 , 소통하며 , 자녀에게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등 다정한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을 했습니다 . 또한 , 투병 중이던 A 씨는 피고의 아들에게 유족연금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 본인의 사망시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려주면서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문제는 , 이후 A 씨가 사망하고 나서 피고가 갑작스럽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장을 받게 된 일입니다 . 알고 보니 , 원고는 A 씨가 처음 결혼을 했던 전처인데 의뢰인을 만나기전 이혼을 한 상태였음에도 재결합을 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고 , 가족과 친지들이 왕래하고 , A 씨에게 병이 생기자 병원비를 납부하는 등 배우자로서 여러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 또한 , A 씨가 피고와 피고 자녀들을 고모 및 조카로 소개했으며 A 씨의 사망 이후 장례절차를 이행하여 사망신고를 하던 중 제적등본에서 피고 사이의 자녀들 , 유품 정리과정에서 피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여 피고와 A 씨가 상간 관계임을 확신하고 , 3 천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당연하지만 , 피고는 원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소송에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가 A 씨와 오랜 시간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며 원고와 A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아 , 피고에게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 피고와 A 씨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A 씨이며 , 이러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 이런 노력의 결과 청구받은 위자료를 3 천만 원에서 7 백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 ***** 갑작스럽게 상간녀 /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응에 임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많은 수준의 위다료를 물어내는 처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전화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
-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