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은 초혼이지만 상대방은 삼혼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 재혼가정의 경우 초혼일 때와 비교하였을 때 가사 노동과 양육에 대한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이혼 재산분할의 관점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혼을 경험해 본 만큼 적극적으로 재산 은닉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기에 , 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렇기에 , 이혼 경력이 있는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늘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자신은 초혼이지만 상대방은 삼혼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이번 사건의 의뢰인 ( 원고 ) 은 초혼이었으나 , 상대방 ( 피고 ) 은 삼혼이었습니다 . 25 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 원고는 피고의 전혼자녀 2 명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명을 함께 양육하며 가정주부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요 . 하지만 ,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고 ,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피고는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 오랜 기간 별거를 지속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혼 자체는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었는데요 .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 관련이었습니다 . 전술하였다시피 ,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재혼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 이번 사건에서 피고가 본인 소유의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 해당 부동산에서 아들이 매장을 운영하게 하는 등 ,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고려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났는데요 .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1. 재혼 가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여도 50% 를 주장 : 비록 재혼 가정이지만 , 원고와 피고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전혼 자녀들까지 친자식처럼 양육하며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 왔습니다 . 이는 곧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가 피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게 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2. 법인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 : 피고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 법률사무소 명가는 해당 법인이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 인 회사에 불과하며 , 법인 명의의 재산 역시 피고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저희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에서는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로 법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 아들이 매장 또한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닌 아들 소유의 재산이라 반박해왔는데요 .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저희는 (1) 법인의 지분 변동은 형식적인 것일뿐 실질적인 지분거래가 없었다는 점 , (2) 아들이 법인에 매월 차임을 지급한 점 , (3)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 또한 아들이 아닌 법인에서 납부하였던 점 , (4) 피고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아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부동산과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된 부동산 등의 가액 차이가 커 보이는 점 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이로써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하고 ,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의 개인재산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 결과 ,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재혼 부부임에도 원고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50% 로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 이에 따라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720,200,000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 이번 사건은 재혼 가정의 이혼 소송이라는 불리한 조건 및 상대방의 적극적인 재산 은닉 시도에도 불구하고 ,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 해당 사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 상대방이 배우자의 헌신과 기여를 폄하하고 재산을 부당하게 숨기려는 등의 시도를 할 경우 이혼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소송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인데요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력으로 소에 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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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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