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간혹 , 서로 동의하에 맺은 관계였거나 , 아예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상황임에도 상대를 성폭행 가해자라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 같은 행위는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 나아가 무고한 고소가 만연할 경우 실제로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 굉장히 악질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 무사히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의뢰인 ( 피고인 ) 은 직장에서 고소인과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 그녀에게 동거를 하는 남성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며 외로이 지내고 있었기에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 그녀 또한 동거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고민을 나누며 서서히 둘의 사이는 가까워져 갔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함께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 그 다음날부터는 여성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성관계를 하는 등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다 2 개월여가 지난 어느날 , 고소인의 동거남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 이를 따지며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하여 서로 고소를 하고 ,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 고소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 ’ 는 거짓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해온 것입니다 . 동거남이 있는 여성과 성급하게 교제를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긴하나 ,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엇보다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이었기때문에 ,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찾아와 상담을 하고 두 사건을 전부 의뢰하였습니다 . 저희는 먼저 당사자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기록 , 이동경로 , SNS 대화 등 모든 관련 사실관계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이후 , 고소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116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다만 , 사건 진행에 있어서 한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 술을 마시던 당시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자백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해당 진술이 단지 사실 관계를 서술했을 뿐이며 , 범죄사실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점 , 고소인의 전화 발신내역을 보건대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고소인 측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 성관계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맺는 등 ,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검찰조사가 끝난 지 3 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초조해 하던 중 , 결국 ‘ 무혐의 처분 ’ 을 받으며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이후 저희는 무고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과 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 성범죄의 무고는 그 사람이 주변에서 받는 시선이 나빠지고 ,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 여러 정신적 · 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을 잘못할 경우 ,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광주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밝혀내고 이후의 소송에서도 자신이 입은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광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저희는 의뢰인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이 되어 공감하고 , 철저히 분석하여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신이 위의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거나 ,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로 방문하시고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예약 및 전화 예약을 통해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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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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