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응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부부도 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났다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부부관계가 붕괴되어 다시금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같이 다시는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며 다짐했으나 여전히 변화가 없던 피고와의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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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3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슬하여 네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후부터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네 딸에 대한 폭행도 반복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원고의 모친에게 창녀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원고를 괴롭게 하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경제권은 피고가 꽉 쥐고 원고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원고는 2014년 경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는 소송취하를 요구하며 다시는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매달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 차마 냉정하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원고는 고민끝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는 줄었으나 여전히 견딜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고는 심각한 음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었으나 폭언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던 막내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그 길로 막내딸까지 집을 나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원고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피고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통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이 사건 진행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하와 같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 및 파탄 책임의 입증

이번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혼 의사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 않았으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고 주장, 입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의 음주와 폭언·폭행으로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막내딸을 폭행한 것이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재산분할 비율 책정 및 피고 재산목록 확인

원고는 혼인 후 줄곧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하우스 농사)을 하였고, 가사 및 육아도 전담하였기에 재산분할 비율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재산은 하우스가 지어진 토지가 유일하였기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통하여 정확한 재산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7,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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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하여 가정을 유지하는 일은 스스로에게나 자녀에게나 이롭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달라지겠다고 다짐을 하였음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더욱 이혼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백 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손을 잡고 소송을 진행하여 단칼에 결판을 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달라지지 않는 배우자를 둔 의뢰인이 고통스럽기만 한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 대표전화로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명가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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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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