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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개인회생변제율 몇프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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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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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실에 연락주셔서 상담신청을 하시며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변제율을 몇프로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하면 개인회생변제율이 몇프로 나오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회생제도에 대해 조금 찾아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변제율이 낮다는 것이 채무를 적게 갚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연락주신 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절실한 마음에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변제율이 몇프로정도 나오나요?라는 질문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매우 난감한 부분인데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변호사님은 승소율이 몇%나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사건의 종류에 따라 승소율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쉬운 사건만 진행하는 변호사와 난이도가 있는 사건만 진행하는 변호사의 승소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호사들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비교를 하는 것은 기준자체가 잘못된 것인데요.

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율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다르고, 채권자 수가 다르고, 채무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부양가족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선상에 두고 개인회생변제율을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제율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이 높은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상황이라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진행시 아주 낮은 변제율이 나오길 기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높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채무가 주식이나 사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높은 변제율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그럼 제도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숫자의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개인회생변제율에 따라 원금의 일부만 갚게 되며, 나머지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자가 거의 원금에 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이자는 완전히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변제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숫자의 늪에 빠지시기 보다는 실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로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변제율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진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제약은 받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채무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들을 다시 건강한 구성원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작정 낮은 변제율을 자랑하는 변호사보다는 내 사건을 잘 맡아서 진행해줄 수 있는 전문성있는 광주개인회생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법전문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였습니다.

실제 승소사례 및 3분 자가진단test는 명가회생파산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