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함께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전 파혼을 결심하고 광주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

상담결과 방역수칙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결혼날짜를 여러차례 바꾸는 문제들도 발생했고, 참석인원 및 신혼여행지 등을 두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부부는 물론, 양가에서 갈등이 생겨 결국 파혼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그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일은 아닌데요. 오랫동안 치유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마음의 상처도 우선은 간직하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후에도 갈등이 있다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안맞는다면 차라리 혼인 전에 파혼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에 파혼을 한다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결혼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정되면 좋지만 일방이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파혼하였다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을리 없지만, 이후 해결해야하는 현질적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파혼위자료까지 이야기가 나와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파혼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우리 법 판례에 따르면 파혼을 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이 가능한 사유로는 약혼 이후 자격정지 그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 약혼 이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성병, 불치 정신병, 불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이후에 타인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약혼 이후 외도를 한 경우, 약혼 이후 1년이상의 기간동안 생사가 불분명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거절이나 혼인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파혼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싶으시다면 광주이혼소송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약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받은 침구, 가방, 예물 등은 약혼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며 결혼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띄게 됩니다. 약혼이 해제된다면 예물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예물애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때, 당사자 일방은 파혼과실이 있는 상대로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승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어있거나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이미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면 관계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혼수나 예물, 예약했던 결혼식장, 신혼집을 구하던 흔적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나 상대방과 관련된 기록을 말소하였다면 주변사람들의 증언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혼을 한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두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정신적인 피해보상요구

광주이혼소송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입니다.

상대측의 책임으로 파혼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외도를 하여 그로 인해 파혼하게 되었다면 외도를 한 상대방의 외도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상대에게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상대방이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합니다.

​

결혼 전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파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파혼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광주이혼소송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

​

방문상담은 명가 사무실에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간단히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이혼가사 블로그 바로 가기

​

혼자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광주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될만한 글

​

파혼시 스드메, 예식장, 신행비용은?

결혼전 혼인신고를 했는데..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