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일어나던 따돌림과 폭력은 단순히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던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판단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 아이는 아니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이버폭력, 금품갈취나 성폭력, 성매수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점차 사안이 중대해지는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번지기도 하는만큼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법률상담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외에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학교폭력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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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 시안처리 절차

막상 자녀의 폭력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전혀 관련없던 일이다 보니 어떤 학교폭력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을텐데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접수받고 초기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추가적인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지하는데요.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절차가 시작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진행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 요건충족 및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끝이 나지만 만약 요건충족이 되지 않고 비동의된다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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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절차 이후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분쟁을 조절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서면통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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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발생한다면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단순히 학교에서 사과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기 쉽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비용을 아끼지 않고 상대학생이 끝까지 처벌받도록 법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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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유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벌로는 1호~9호까지 선도조치를 받습니다. 호수가 높아질 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3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이 남게되는데요. 1호 처벌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고, 2호처벌은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행위, 협박 등이 금지됩니다. 3호까지는 교내봉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 4호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순으로 처벌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9호는 어떨까요? 9호는 퇴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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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퇴학이란 것은 후를 생각하였을때 큰 문제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피해학생과 합의를 통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항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합니다. 이 때 필요한 자료는 광주학교폭력변호사같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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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 단계별 절차

학교폭력 사안으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 학교 내 전담기구를 통하여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사안조사결과나 피해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학폭위가 개최되면 학폭위에 참가해야하는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학폭징계로 끝나지 않고 사건에 따라서 경찰신고나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학폭징계조치가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방안도 미리 광주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생각해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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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문제

9호처분을 받아서 강제전학을 가거나 퇴학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된다면 문제아이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으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적응이나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징계결과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처분에 대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존재 18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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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뒤집기란 쉽지 않지만 따돌림이나 금품갈취,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무조건 과실없이 넘어가지는 않으니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행정, 형사, 민사까지 한꺼번에 엮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괜한 배상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억울한 손해가 되기도 하므로, 자녀의 상황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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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여수 순천 광양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상담 및 예약 전화는 062-227-722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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