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의 행위로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약혼 기간을 지나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깨지는 파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파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면 광주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 사실혼 외에도 파혼과 관련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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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우선 약혼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혼이란, 장차 결혼하겠다는 두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동거나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민법 제800조에 따르면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는데요. 성인이라면 부모의 허락 없이도 상대방과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혼 관계를 맺은 두 사람 중 한쪽이 약혼을 갑자기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벚 제803조에 따른 것입니다. 즉,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결혼식을 치르기 직전인데 갑자기 신랑이든 신부든 어느 한쪽이 결혼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해도 다른 쪽이 억지로 혼인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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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일단 약혼은 상호간에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깼을 경우 약혼을 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혼하고 나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약혼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을 했을 경우, 약혼한 이후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을 경우, 약혼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간음했을 경우, 약혼하고 나서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파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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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양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그리고 약혼 성립을 증명할 목적으로 서로 예물을 주고 받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혼을 파기하게 될 경우 서로 주고 받았던 예물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약혼을 파기하게 되었을 경우 양쪽 집안에서 서로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약혼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경우 과실이 없는 사람이 원인 제공자에게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약혼 해제에 관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제공한 약혼예물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있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광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변호사상담후 소송을 통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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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혼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파혼을 당하게 되어 파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대방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파기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약혼 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증거를 통해 재판에서 명백하게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약혼 관계 및 약혼 파기의 귀책사유를 밝히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음을 재판부에 어필함으로써 예물 반환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받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부분들에 더하여 소송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교제 기간,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므로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파혼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파혼으로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광주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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