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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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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시간이 가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것 같습니다.
그중 성추행 사건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서울에 막창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여성이 직원들에게 추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적이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회에서 성범죄 행위와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이 공개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성범죄피해자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의 사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범죄자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저희 광주광역시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무고죄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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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추행 (강제추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추행이란?
흔히 성추행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법적인 명칭은 강제추행입니다. 성희롱과 다르게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협박이란 상대에게 신체, 생명, 자유, 재산, 명예에 있어서 해를 가할 것을 이야기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이란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혐오의 감정이나 불쾌감을 주는것으로 본인의 성적인 자극이나 만족감, 흥분을 위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상대의 신체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강제추행한 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실이 아닌 억울한 혐의로 인해서 공공장소나 직장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제약이 크게 됩니다. 참고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보면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한 것을 의미하는데, 강제추행과 같이 1500만원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목적이지만, 자칫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상당히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억울하게 몰린 상황이라면 황급히 사건을 끝내려는 목적으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기 보다는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성추행의 기준도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어깨, 팔뚝, 손을 가볍게 무단으로 만지는 행위, 성과 관련되어서 언어로 희롱을 해도 판결에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법원에서 친근감을 표한다고 3세 여아의 엉덩이를 60대가 만진 행위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성욕을 자극.만족.흥분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없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진 행동은 정신,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성추행 혐의시 대처방법
실제로 잘못을 했을시에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합의금 산정 등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고 감형을 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를 가지고 성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그럴 의도도 없고,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풀기위한 각종 자료들을 대충 준비했다가는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분의 사건만 진행하는 광주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억울한 피해 및 혐의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차로도 방문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