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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헌 재심청구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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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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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음주운전 조심해야

오랜시간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으셨을 겁니다. 2021년 한해도 마무리되고 호랑이해라는 2022년의 1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연초보다는 연말에 많은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보니 소규모 모임이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신 선에서 만나시겠지만 연말연시의 모임에는 절대 술이 빠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시까지 영업이 종료되다 보니, 대리운전을 구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고민하다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조금이지만 한 잔, 한방울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사고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음주를 한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운전을 한 만큼,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극소량의 음주를 하였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만큼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음주운전에 적발되신 분들인만큼, 오늘은 음주운전처벌과 관련된 "음주운전 위헌" 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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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가벼운 처벌 바라기 어려워져

이전에는 형벌의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정도에 조금은 느슨했다면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0.05%가 아닌 0/03%로 수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또 처분 정도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던 과거와는 달리 개정 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그 처벌에 대한 무게도 무거워 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08%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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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처벌이 강하게 개정이 되었으니 술을 마신 뒤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집행유예 정도의 선처는 이제 바라기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삼진 아웃 제도 였던 과거와 달리 2진아웃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본 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존재한다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년간 자격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6개월전 음주운전을 했던, 10년전 음주운전을 했던간에 2회 이상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무조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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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일부 음주운전 위헌이라는 결정

그런데 이글을 읽고 계신 부들은 음주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살짝이라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기존에 적발된지 10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 되었다면 그 당사자가 준법 정신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으로 시민 안보를 위협했다고 생각할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인데요. 재범을 막기 위한 다른 법 조항들과 다르게 윤창호법은 조건을 명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가중 처벌 조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책 받은 후 3년 등과 같이 첫 범행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진 경우만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은 과거의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책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내리고 있어서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음주운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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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신청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위헌이라는 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몇가지 유의해야 합니다. 

적발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으며, 첫번째와 두번째 혐의들이 발생한 기간이 길거나, 형벌의 정도가 관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벌금을 감형해줄 수도 있고 진행유예를 줄일수도 있으며 실형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로만 보면 간단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가감의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법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보니 무조건 진행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위헌 결정은 일부에 해당된 내용인만큼, 내 상황이 이에 맞는 상황인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진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엄중한 처벌을 받은 상황이더라도 재심청구해서 처벌을 감형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실무 경험이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 (아래 지도 또는 네이버에서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후 N예약 클릭)으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방문전 간단한 상담 및 법률정보, 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