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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형사전문변호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라면 (중대재해법 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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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산업침체가 예상되었지만, 다행히도 산업은 계속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뉴스와 함께, 반도체, 석유화학 등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집값 상승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건설산업도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업에 안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안전에 대한 여러가지 법과 장치들로 산업현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최근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2021년 쿠팡 물류센터의 대형화재 등 산업현장 곳곳에는 아직도 안타까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광주건설변호사이자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 배경
중대재해법 제정은 2014년 모든 국민들을 아프게했던 세월호 참사와 2016년에 있었던 구의역 사망사고 등으로 2017년 고 노희찬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전이 더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개정하자는 선에서 진행이 되던 중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중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며, 사업주에게도 산업전반에 있어서 안전을 기초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인해서 무려 38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해 6월에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이 발의되고, 2021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안의 주요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사업장에서 생길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지키고 있었는지 유무를 보는게 핵심입니다.
처벌법은 시행되었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분들이 위반을 해도 법 자체를 몰라서 위반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보다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되었고, 처벌 수위는 높아졌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법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중대재해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조속한 상담을 하셔서 법률적인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분류
중대재해 처벌법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중대산업재해와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대상인데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관점에서 보면 적용되는 곳이 목욕탕, 어린이집, 식당, 카페 등에서 상해나 식중독으로 사망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를 모르거나 간과하는 사업주들이 간혹 있는데, 일반시민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되다보니 의외로 우리 일상가운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없어도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 되어도 적용이 되니 꼭 사업주에서는 안전에 유념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각 상황마다 적용이 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한다면 중대산업재해는 공사현장, 연구소, 회사, 공장에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카페나 식당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장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나 안전사고가 발생시 해당이되니 법을 몰라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피해보는 경우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신속히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었으며, 최대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입증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건설 및 형사사건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 예약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