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상간남소송(상간녀소송)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도 배우자지만 일단 불륜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정신적 충격과 혼인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보니 응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형사상 처벌을 내릴 수 없을 뿐, 외도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외도에 대한 유일한 응징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상간남소송만이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상간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모텔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수많은 부정행위 관련 소송을 진행해온 전남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소송의 목적과 목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소송이긴 하지만, 엄청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위자료는 1500만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실제 외도 기간이 길지 않고,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천만원내외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닐것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지르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초점을 두시면 안됩니다. 

그보다는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압박감과 경제적 부담을 주게 하여 추후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 나가든, 그렇지 않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라면, 이를 문제삼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사내에서 처벌받게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상간남소송을 통해 평정을 찾을 수 있지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응징했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

 


증거 수집의 적법성

어떤 유형의 소송이더라도, 증거 수집이 중요한 것은 동일한데요. 외도에 대해서는 유형 특성상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광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상대방 측에서 동의한 정보 열람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자료는 합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신에게 불리한 녹음을 허용하지는 않기 마련이지요. 

배우자 몰래 도청기, 위치 추적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나 어플 등을 통해 배우자 몰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여 SNS를 보거나 문자를 확인하는 등은 불법적인 행위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의 적법성을 따져가며 합법적인 증거 자료들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상간남소송을 원고 입장에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경우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남소송과 진행하는 경우나 이혼후 뒤늦게 외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외도에 대한 증거자료와 상간자 인적 사항, 혼인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상간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대한 증거 등을 면밀하게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항들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게 되는 만큼, 이혼가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도를 겪으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 복수심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복수심을 무력으로 표현하고 응징하려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간자소송에 대한 수많은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전남 광주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의 한마디가 큰 조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승소사례와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