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이혼가사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회생파산센터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맞바람이혼 (쌍방불륜)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많은 부부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상대방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결국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과의 차이점이라면 기존에는 한쪽 배우자가 외도한다면 다른 배우자는 이를 감내하며 슬퍼하고 가정을 지키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다른 배우자도 함께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원래 한쪽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된다면 그가 유책배우자가 되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부쌍방불륜으로 맞바람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오늘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말씀 드릴 내용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륜, 외도는 이혼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서로간의 사랑의 결실로 남, 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상호간의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사람이 모두, 혹은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불륜을 하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맞바람이혼을 선택하시는 부부가 많습니다. 또한 명백한 사유가 되기에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더러는 상대방의 외도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서 나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 맞바람을 통하여 배신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부부쌍방불륜시 위자료 청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부쌍방불륜시 위자료 산정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신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래의 추세를 보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보다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까지는 간통죄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처벌의 수위가 높았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형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책정은 혼인관계가 어떠한 경위로 파탄이 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쌍방불륜시 위자료 산정이라고 할 지라도 당사자간의 잘못의 비중이나, 쌍방의 재산 상태를 통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유책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지불 책임을 상계하여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상계하게 되나요?
그럼 부부쌍방불륜으로 인한 맞바람이혼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위자료 지불 책임을 상계하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한 처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혼인 관계의 파탄이 어느 한 쪽에 더 치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쌍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보다 더 철저하고 꼼꼼한 재판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더 치명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에 법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구두 진술이 아닌 더 확실한 입증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로서만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단순히 위자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재산의 분할과 양육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결정 요인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이혼 사례를 맡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욱 수월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중요한 사안이니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에
부부쌍방불륜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삶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일 수 있지만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 과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가진 이혼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혼 및 이혼후의 삶에 대한 준비,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철저하게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