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이혼가사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회생파산센터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호적정리 필요하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호적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호적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나 개인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호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 편의상 ‘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텐데요. 오늘은 호적정리(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문제가 있기에!
TV에서 보는 드라마에 단골로 나오는 소재가 있다면 아무래도 가족 관계에 대한 갈등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장례를 하게 되면서 이름도 들어본적 없는 가족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상속 처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한번도 일면식도 없는 가족이지만 법적인 문서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서와 달리 가족과 관계된 문서의 경우에는 수정 요청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하셔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수정’요청을 하게 되면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해야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만약 해당 검사에서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에서 일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에서 일치의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호적정리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가족관계 등록부의 경우에는 신분 관계를 통하여 여러 권리와 의무가 생기기에 가벼이 생각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사 문제와 상속 문제에 대한 경험과 실력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의해 친족이면 된다는 것이 이전까지 법원의 판례였는데요. 이제는 친족이라 하여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핵가족화로 인해 이제는 친족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만한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2020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가 여의치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상속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호적정리와 상속의 문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호적정리와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 의뢰인분들이 바라는 결과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재산을 나누거나 가족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니 만큼 보다 정확한 일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하여 면밀히 파악해보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사정 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평생 자신의 부모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던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기에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통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 명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 보았으면 합니다.
광주법률상담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 및 전화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잘못된 가족관계 정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명가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