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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스토킹처벌법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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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다보면 연인사이에도 상대방을 스토킹하다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이제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경범죄로 분류가 되다 보니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분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 자체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빈번하게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예전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지고, 이전에는 없던 스토킹에 대한 정의도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법적으로 의미를 내리고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1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정의를 내려 본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 그리고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접근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물품 등을 계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범법 행위로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량이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경고나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전화, 문자 등)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만약 여러분이 스토킹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이 죄목이 반의사 불벌죄인만큼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원래 알고 지내던 경우에는 일단 가해자의 요청에 무작정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 후에는 다시 처벌을 요청할 수가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합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받을 위기라면?
그렇다면 반대로 해당 범죄에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되지 않는만큼, 빠르게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야 하는데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 같은 사람과 1:1로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쉽사리 합의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에 반드시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현명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을 맡아 진행을 해 보면 가해자가 연락을 하는 경우와, 변호사가 연락을 취할 때의 피해자의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에게 잘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례들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는 사건의 건마다 다르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에 먼저는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응을 하기 보다는 성범죄를 전담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방문이 바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