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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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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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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광주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혼을 할 때 결정해야 하는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단순히 이혼전의 부분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양육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짐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둘 중에서 누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지와 상대 배우자는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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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합의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이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정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무래도 엄마와 아빠 중에서 더 자녀와 친밀하고 부모가 더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재산과 수입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의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소송 하고 싶다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광주 양육권 변경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당시에는 좋은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평생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아빠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큰 병에 걸리게 되어서 자녀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비슷한 경우, 혹은 배우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힘이 드니까 이제 네가 키워와 같은 양도성 양육권 변경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을 아이들의 복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양육권자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광주가사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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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녀를 배우자에게서 뺏어오기 위해 양육권 변경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해하고 있고, 전혀 케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만 해당되기에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그리고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 법의 도움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양육권을 가진 자가 이를 제한하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변경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자녀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보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 당사자와 자녀의 부모,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과 검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이 양육권 변경소송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반드시 아이를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며, 더 사랑받으면서 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는 상황속에 있기 위하여 어른들이 노력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광주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가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우리 자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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