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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성폭행 무고죄, 거짓신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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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한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왜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전달할 때 자신이 이해하고 생각한 관점에서 전달을 하기에 각색될 수 밖에 없고 때로는 거짓된 내용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정보가 100%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최근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자신을 향한 악플이나 루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난삼아, 혹은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서 그럴듯한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오해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의 피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행위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증인이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의존합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더 크게 부풀려져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행무고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폭행무고의 피해자라면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법적인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에 마음 고생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경우성폭행 무고죄로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성폭행 무고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고의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혹은 징계 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만약 타인이 범죄자인줄 착각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만 거짓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범죄 성립에 그 신고의 내용이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허위로 신고하여 억울하게 가해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용, 메시지 내용,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 의뢰인들과 광주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혹시나 불리한 상황이 될까 하는 마음에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지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소중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증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충분히 무고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관건은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들춰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과정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신분으로는 법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감추려는 상태에서 드러내야 하기에 신경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고 이를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본다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무고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가가 성공으로이끌어온 무고죄사례는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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