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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방조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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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신종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입 및 코로나의 확산으로 일상회복이 중단되었지만,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닌 연말연초 모임은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유독 술자리가 많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엄연한 범법 행위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옆에 앉아 있던 동승자는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대두되고 있어서 단속기준과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맥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단속기준이 0.05%였지만 지금은 0.03%로 낮춰졌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한다면 기준에 의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고 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동일 범죄 2회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당연히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단속 적발 혹은 사고에서는 운전자만 처벌을 받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주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던 동승자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술을 마시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때 가해자가 음주를 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법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고 방조했음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면 이는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인 을왕리 사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음주를 한 여성에게 자동차 소유자가 차키를 건내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에 재판부는 동승자인 남성에게 방조죄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방조의 혐의를 받는 사람의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운전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이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승자만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받나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 혹은 제공한 자들이나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잡기 곤란한 지역임을 알고 있음에도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접적으로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조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조로 인해서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물적 인적사고를 유발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책임을 최대 40%까지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자신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높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는 많으나 방조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기 때문에 막상 동승자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평온하게 유지해왔던 일상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광주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교통사고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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