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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가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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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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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들의 범죄와 관련된 보도되고 있으며, 범죄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중학생 3명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 가게주인을 위협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이과정에서 우리는 살인을 하더라도 교도소에 안간다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을 모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본인들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오늘은 촉법소년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일까?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책임 무능력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할 지라도 행위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있고 처벌을 하기 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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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이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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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까?

형사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성인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보호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될까요? 보호자의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소년부 판사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어떠한 근거로 결정을 내릴까요?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심리 검사를 시행한 그 결과와 함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계속 지속한다면 다시 재위탁 될 수는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범죄에 있어 가장 큰 처분은 바로 소년원송치입니다만 과거에 비해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보니 소년원 처분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해당 범죄로 인하여 연루가 되었다면 해결을 위해서 방안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피해를 준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된다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손해 배상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며 적절한 선에서 배상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분의 결과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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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경찰 피의자 출석을 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피의자 진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앞으로 내 아이의 품행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수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법정에서 힘이 있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법에 근거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촉법소년으로서 피의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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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악의적인 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교육을 통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범죄로 인하여 어려운 경우에 있다면 저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명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며, 바른 교육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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