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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 음주운전면허취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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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지도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당연히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제는 가벼워지는 마음이겠죠.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제한도 거의 해제 되었는데요.
음식점 및 카페도 시간제한이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동안 못했던 회식이나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에 마음까지 가볍게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데요. 술 한잔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며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경찰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 시행 첫주에 광주 전남지역에서만 241명이 적발되었고, 154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곧 연말연시인데요. 당연히 술자리가 많아지는 기간인 만큼, 경찰 또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3개월동안 유흥가, 식당가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할 예정이므로 만약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인데요. 0.2%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직무상 필히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면허 취소가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가볍게 생각하다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고까지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감경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잘 확인해보시면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 신청제도와 음주운전행정심판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생계수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5년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5년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야 하고, 단속에 불응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0.120%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생계형 이의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정심판은 청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생업이 아닌 상황에서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당한 상태로 구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고민되신다면 광주 음주운전면허취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서류를 대신해주는 업무를 하므로 사건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스스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 뿐 아니라 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법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많은 음주운전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 음주운전면허취소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해 드립니다.
광주 음주운전면허취소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
상담전화: 062-227-7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