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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위자료부터 필요하다면 형사절차까지 함께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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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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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가해 전체를 두고 가정 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또는 동거하는 인물이 언어적, 직접적, 성적 폭력을 일으켜 또 다른 구성원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요. 같이 사는 만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에 특히나 지속해서, 반복해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노부모에게 학대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아동학대, 부부 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로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성원이 고의로 일방적인 가해 행각을 벌인다면 빠르게 이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큰 사건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또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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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이혼 사유 중 하나

많은 분이 이로 인해 가정폭력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사유로 적용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만이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부모에게 당하기도 하고 장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폭언, 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또한 근거로 두고 이혼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논하여 알맞은 대처를 펼쳐보실 것을 권합니다.

배우자와 협의를 이뤄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일단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숙려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기간 자체를 면제받을 방법도 있으니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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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폭력 이혼을 진척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받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의 폭력 행위가 일어난 사실과 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므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 

진행하는 중에는 재산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유책 사유가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며 이룩한 재산이 포함되며 때에 따라 특유재산도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논의도 거쳐야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이야기도 빠짐없이 정해져야 합니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당연히 자녀의 복리에도 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양육권과 친권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면접교섭의 배제까지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이 배제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 이혼할 때는 모든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절차도 고려하신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범법에 해당하며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해 사실을 알리어 형사 고소를 시작해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형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요. 언어적 폭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신체적 폭행이 발생했다면 폭행죄, 상해, 감금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관계임에도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적 추행을 당하셨다면 성범죄 역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이때 역시 피해 사실의 입증은 피해자로서 마련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 중 일관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진술을 하셔야 하고, 성립요건에 들어맞는 자료까지 준비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자 진행은 쉽지 않은만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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