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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만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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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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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비대면 상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또한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을 것이며 그에 피해를 보았다면 확실히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 잘 아실 텐데요. 많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누군가는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되어 이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보니, 과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자신의 분야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공인들도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학폭을 부인해도, 인정해도 여론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있었던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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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강화

2020년에 들어서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예방하기 위함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다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학교폭력심대책심의위원회는 강화되었습니다. 관련된 조치,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위원회는 강력해 졌지요. 그리고 학교 내 예방 교육 시행과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피해 본 학생에 대한 보호, 지원 또한 커졌으며 가해 학생에게 여러 교육, 선도를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세졌습니다. 끝으로 학생의 부모 또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초반에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교사, 학부모가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였는데요. 심의위원회는 구성 인력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면서 형평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하여 결정하도록 조치되었죠.

​교내에서 교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행정 심판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인 징계 처분으로 내려지는 처분 중 1~3호까지 경미한 처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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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넓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교내 또는 학교 밖에서 한 학생이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 일입니다. 이때 말하는 행위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폭행을 비롯해 금품 갈취, 약취나 유인, 악의로 거짓 또는 진실을 소문내 명예훼손하는 것, 사이버 따돌림 등 모두 포함됩니다.


처리 절차

피해 사실이 있다면 가족 또는 주위 인물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사실을 인지한 학교 소속의 전담기구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며 이를 학폭위로 회부할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종결하도록 할지 판단합니다. 다소 가벼운 사안에 해당한다면 학교장 선에서 사건이 끝날 것이지만, 이 결정은 피해자와 그의 학부모의 동의까지 받아야만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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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각한 사안이라면 사안 조사 이후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의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치위원회로 교내에서 구성되었으나 개정되어 교육지원청에 베이스를 두게 되었습니다. 위원을 구성하는 인물은 변호사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위원의 비중이 커졌으며 학부모 비율은 줄어들었죠. 위원회로 회부된다면 피해 학생의 진술, 가해 학생의 진술을 거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를 심의할 때 반영해 논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합니다.


 


목포 담양 여수 광양 순천 광주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형사 처분이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라면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형법/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소년법 적용, 10세 미만은 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할 것이며 가해자라면 가능한 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안을 끌어가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광주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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