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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파산 임차보증금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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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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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개인회생, 광주개인파산과 같은 절차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공평히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기하고 갱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는 절차인데요.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안타깝게도 운이 좋지 않아 무리한 채무를 지게 되어 생활의 의욕을 잃게 되었다면 좋은 구제책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필요성과 기간

자신의 빚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른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같은 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어렵다면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신용불량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것부터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것까지는 대략 5~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은 파산 선고가 이뤄지기 전 심문 여부나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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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을 환가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광주개인파산을 신청해볼 수 있고, 이후 변제 의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무자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뤄집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물론이고 예금, 보험의 해약 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현금화해서 채무 변제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산을 모두 환가할 때 어려운 점이 남게 됩니다. 바로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특히 어려워지는데요. 현재 사는 곳의 보증금을 사용해 빚을 갚게 된다면 지금 사는 곳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이때 채무자의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나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건물의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변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즉 주거 안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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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
광주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보호받는 보증금 액수는 도시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3,400만 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700만 원, 광역시에서는 2,000만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700만 원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신청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
본 제도는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소득활동에도 제한이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할 수 있기에 많은 분이 좋은 방안으로 떠올리시는 데요. 이를 시도해보기 전에는 먼저 신청 자격에 들어맞은 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를 버는 수준이라면 가능합니다. 건강이나 특별 사유가 있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기대했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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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하고도 어려운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신청하는 단계에서 변제 계획안을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추후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변제 금액을 내야 하는 불이익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지요.

이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변호사를 만나 신청 자격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합한다면 변제 계획안 등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시어 협력을 통해 이행하시길 권유합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면 즉시 문의하시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전문등록변호사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회생파산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회생파산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과 관련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myungg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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