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공사대금 지불각서 필요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3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많은 공사 현장을 목격하게 되곤 합니다. 무수히 많은 건설 현장에서 특성상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그 중에서도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 자재가 들어가고 여러 기술이 조합되어 야만 잘 지어질 수 있지요. 이에 따라 시스템상 다양한 업체가 관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큰 금전이 오고 가게 되는데, 시공 과정 중 변수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요.



법적 갈등 중 공사대금 문제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다수의 법적 갈등이 발발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일어났다면 광주건설소송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때 철저히 하지 않으면, 추후 일어날 피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도 있지요.


 

 

​

공사대금 지불각서
계약을 맺을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건만, 발생했다면 대처방안을 마련해 봐야 하는데요. 돈을 받지 못해 손해가 일어날 상황이라면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이 많지요.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일정 금전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일 내 약정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계약금의 액수부터 시작해서 착공일, 준공일, 전체적으로 또는 기간에 따라서 든 비용 등에 관해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양쪽의 합의를 이뤄 진행되는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실제 법적으로 대처할 때 효력을 갖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실상 이 문서가 명확하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는 어렵지요. 그러나 관련 문제 때문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진행하게 됐다면,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니, 작성하실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서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단 3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척하고자 하신다면 제기하기 전에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채권의 유형에 따라서 소멸시효는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따져봐야 하지요.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갖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년 내로 적절한 대응이 펼쳐지지 못한다면, 그대로 대금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서둘러 나서 보실 것을 광주건설소송변호사로서 권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물품대금처럼 낱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청에서 재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재하청에서 개인 발주 등을 이어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조를 형성한 계약이 아닐 때가 대다수이지요. 그러니 공사대금 지불각서의 중요성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불각서 잘 작성하려면
나중에 혹시라도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문서로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양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당사자의 인감이 각기 날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행정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일 때는 두 장소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설 산업에서는 다 끝난 이후에도 건물의 하자와 관련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니, 하자와 연관된 내용도 추가로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철저하게 완벽히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광주건설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법적 검토를 받아 보시고 확신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인테리어 분쟁은 물론, 대기업 건설 등 다양한 건설분쟁과 관련한 소송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

광주 지산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명가 법률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예약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