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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 음주운전 2회 벌금 감경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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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거액의 벌금을 받으신 분들일겁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으로 인해 처벌 기준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처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아졌는데요.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으며, 0.08% 이상일 경우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이후 3진 아웃 제도 대신 2진 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벌금도 많이 상향되었는데요.실제로 2번이상 적발될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음주운전 2회 벌금으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렇듯 엄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인명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실제 음주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간혹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다가 음주운전 2회 벌금이 나온 후 놀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 재범이라 하더라도 벌금이 크지 않았기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기껏해야 몇백쯤 나오겠지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이 개정되어 2회 적발시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실제 징역형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는 있지만,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높다보니 아무래도 가능하다면 선처를 받아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항소나 정식재판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으셔서 무작정 직접 항소를 해볼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2회 벌금형에 처해진 상황이라면 혼자서 진행하시지 마시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벌금이 과하다고 항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괘씸죄로 처벌되어 벌금이 상향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음주운전 구제, 감면 경험이 많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여 받은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이 적정한 수준인지, 감액받을 수 있는 사안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상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항소의 경우 1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상담하시고 결정하여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음주운전 구제 및 감면 경험이 풍부한 광주음주운전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명가 사무실로 상담예약 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상담도 가능하나, 사안의 긴급성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는 방문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예약 전화: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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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