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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 소신있는 광주여자변호사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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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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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몰카와 관련된 불법촬영 기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몰카,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허가받지 않고 몰래 촬영했다는 의미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어로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남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확인결과 가해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50대 검찰 수사관이었는데요.  누구보다 이런 촬영이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머리를 거치지 않는 행동은 확실히 존재하나 봅니다. 이외에도 많은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은 개그맨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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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몰카범 처벌은 불법촬영죄로 가능한데요.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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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몰카촬영을 당한 의뢰인

피해자는 알바를 하다가 그 영업장에 손님으로 온 한 남자에 의해 몰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의뢰인은 몸을 구부린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영업장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몸을 촬영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범죄 여자변호사가 있는 저희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대신 고소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와 별도로 제대로 몰카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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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모르는 사람에게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사람이나 애인 등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중 흔한 것이 남자친구가 잠자리를 몰래 촬영하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남자친구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폴더를 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 뿐 아니라 기존 엑스걸프랜드들의 잠자리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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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여자친구 뿐 아니라 아내의 신체나, 동침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특정 싸이트나 동호회내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배포하고 평가를 받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상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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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가다가는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를 배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이러한 촬영 사실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은 결국 피해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몰카범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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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했다면 광주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피해를 당지만, 막상 혼자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 광주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형사사건은 검사를 통해 기소가 되는 것이다 보니 가해자 측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대리인 형식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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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일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진술이 중요한데 막상 피해자 진술시에 당황한 나머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는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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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가해자가 엄중한 몰카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에게 조력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할 때 그 전화가 공포가 되지 않도록 대신 연락을 받고 직접 통화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100%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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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는 여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사실 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변호사 광고들을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측 입장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감형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성범죄사건은 형사사건이다보니 고소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수요보다는 가해자측 변호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가해자들을 위한 변론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소신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 사건에 관해서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건만 진행합니다.

실제 저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나와있는 승소사례를 살펴봐도 거의 모든 승소사례가 피해자측 고소대리인으로 진행한 사례인데요. (간혹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분들의 사건도 있습니다.) 법률정보 또한 피해자를 위한 포스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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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소신있는 광주여자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비대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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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예약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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