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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이혼시 국민연금 어떻게,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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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노후의 삶을 위하여
20년이 넘도록 혼인관계를 유지하셨다면 인제 와서 이혼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맞이하는 중년, 노년층은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황혼이혼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자녀를 위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살다가 완전한 독립을 이룬 자녀를 보고 이혼하기로 하시는 분이 많으신 데요. 황혼의 나이에 도달하여 비로소 배우자와 관계를 끊어내고자 하신다면 앞으로 살 노후의 삶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야 하기에 재산 분할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 인정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로 살아온 세월 동안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나누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공동 자산을 형성할 때 각자 기여한 수준이 다르기에 그 몫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됩니다. 원칙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던 재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이때 가정주부로서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온 분이라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에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거나 가사 및 양육을 수년에 걸쳐 맡아왔다면 이를 증명하여 그에 따른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각자의 할당량에 따라 분배되는 것, 그렇기에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여 기여분 분할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이혼시 국민연금은?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이혼시 국민연금을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몰라 놓치는 분이 많으십니다. 수급 나이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회를 잡으셔야 하지요.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충족된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조건이 갖춰진 날로부터 5년 내 분할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신청 가능 자격 요건
결혼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본인 또한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결혼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해당하여야만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거, 가출 등으로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선청구제도 활용
수급 나이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여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선청구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어선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로 미리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구해두는 것으로 수급 조건이 달성된 시점에 분할 수급이 이뤄지지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면 혼인한 세월에 비례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간 보험료를 지급하여 달마다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혼인한 기간은 그중 20년에 해당한다면 전체 보험료 납부 기간에서 혼인한 기간이 2/3의 비중을 차지하기에 액수는 150만 원 중에서 3분의 2를 적용한 1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100만 원은 두사람이 반으로 나눠 가지니 수급을 신청한 인물은 50만 원을 받게 되지요.
노후가 걱정될 때
이혼에 앞서 노후의 삶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혼하여 살아가는 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겠지요. 오랜 세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던 상황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 살아야 하니 눈앞에 닥친 독립이 걱정되실 텐데요. 배우자만 경제활동을 하였고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다면 더욱더 막막하게 느껴 지실 겁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의 과정에서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명하고 이혼시 국민연금을 청구한다면 원만한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만나 모든 절차를 한결 수월하게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함께 한 긴 시간 앞에서 당연히 결정이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를 내신 이상 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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