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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투자금사기, 투자금회수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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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6본문
광주법률상담 투자금 회수,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 열풍에 이어 코인 열풍도 불고 있는 시기입니다. 몇 년 전 비트코인이 유행했을 때 코인과 관련된 사기 행각이 증가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주식과 코인 모두가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사기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주식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도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다수를 끌어 모아 금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주식 리딩 방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당시 맡겼던 돈이라도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계약을 맺어 투자했다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 잃게 된 돈은 당연히 회수할 수 없습니다만, 계약을 맺어 투자금을 넣은 상황이라면 회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금 회수 여부는 당사자 간 거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단순하게 대여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원금은 변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받게 되는 조건을 두고 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원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데요. 계약 당시 원금 보전에 관한 특약을 정해준 케이스라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특약을 규정해 두었는데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광주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민사 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
민사 소송을 통해서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본 소송은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에 원고는 계약 내용을 비롯하여 상대방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부터 시작해 두 사람 간 주고받았던 메시지, 통화 녹취록도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추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입증 자료로 제시할 계약서 내용에는 원금 보장에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대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형사 고소
만일 상대방이 고의로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형사 고소 절차를 시작해볼 수 있는데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상황을 두고 사기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거나 매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고 잠적했다면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속여 뺏은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벌의 수위는 높아지며 최대 무기 징역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형사 고소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해자가 편취한 금액을 빼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투자금 사기죄로 성립되어 고소를 진행한다면 원금보장 특약이 없었던 상황이라도 돌려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투자금 회수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피해 금원을 보상받으며, 가해자는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에 많은 사기죄 피의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하도록 요청합니다. 당장에 투자금 회수가 급하다면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수락하여 보상금을 받는 것도 투자금 회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판단부터 시작하시길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 자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잘 파악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가 가해자의 형량만 줄어들고 자신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할 방법은 다릅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형사 고소를 신속해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시어 상황 판단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광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ungg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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