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이혼가사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회생파산센터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성폭행 무고죄, 허위신고로 막막하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날마다 많은 글이 올라오는데요. 읽다 보면 안타깝거나 화가 나는 사연이 한두사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의 글은 작성자 본인의 관점에서 작성한 글이다 보니, 해당사연을 읽을때는 사실관계를 늘 생각하며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청원에 계시된 사연 중 뉴스화 된 사연 중 하나는 바로 성폭행과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의 차량이나 사무실에서 여러차례 성폭행과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결국 자살시도를 했다는 글이었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였습니다.
청원자인 남편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직장상사를 고소하였는데요.
가해자인 직장상사는 합의된 성관계로 강제성이 없었다며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카톡 내용에는 아내가 상대방을 자기라 부르고, 자신을 오피스와이프라 칭하기도 하였고,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대화내용이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조작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첫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하며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 보니 사실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사건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진실을 확인하고 밝혀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연예인도 갑자기 성폭행 허위신고로 성범죄사건에 휘말린 사건을 보셨을텐데요. 이러한 일은 비단 연예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실제 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여자승객의 남편으로부터 가해자로 성폭행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사실을 몰랐지만 말입니다.
40대 여성이 남편이 늦게 귀가한다고 추궁하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변명한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남편이 택시기사를 신고한 것입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다시 무고를 한 40대 여성을 고소하였고, 40대 여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허위신고를 당해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보니 진술이 갖는 신빙성이 판정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광주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당사자의 진술 뿐 아니라 여러 정황증거들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여 성폭행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사건 수사과정부터 광주성범죄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고를 한 경우,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부터일까요?
상대방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거치게 되면 당사자는 억울함뿐 아니라 사건조사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칫 잘못 진술했다가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조사과정 특유의 분위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압감에 일관성없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실제 사건조사 단계에서부터 가능한데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건을 준비하며, 무혐의 처분, 또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상황이라면 재판에 인용될 수 있는 증거와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혐의였다면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무고사건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를 진행함을 통해 한순간에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성폭행 무고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폭행 무고죄 허위신고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상담 가능하며, 전화등을 통한 비대면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062-227-7223으로 전화주시거나 또는 네이버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지도 하단 N예약 클릭 또는 네이버에서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후 N예약 클릭)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