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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채무자재산조회 방법, 재산명시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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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방법, 재산명시신청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과 돈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빌려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때 약정한 내용대로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나홀로 민사 소송까지 마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겪는 일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려울 것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공증,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10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언제든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하기에 다른 방법을 떠올려 보시는 분이 많죠. 공증을 받았거나 판결문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여 돈을 진짜로 받아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죠. 미리 알아낸다면 채권추심 과정 중에 정신적 고통도 덜 수 있을 것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절차
소송에서 이겼을 때나 공증을 받았다면 일단 결과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받아 내기 위해 기초적인 절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신용 조사부터 펼쳐보아야 합니다. 소송이 종료된 뒤에는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로 체계가 이어지는데요. 소송을 끝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끝난 일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명시신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이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본인이 가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스스로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실효성이 없으나 무분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할 수 있고 채무자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적 조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신청했는데도 발견된 재산이 없다면 이후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척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은행 계좌, 주식,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죠.
재산명시신청을 거쳐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한다면 자신이 조회하기를 원하는 항목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각 기관에 조회 신청해야 하므로 비용이 상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니 어려움이 따르기에 결국 법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고, 뒤늦게 법률사무소에 일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민되신다면 광주민사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 길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
재산명시신청부터 채무자 재산조회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과정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도 복잡하고 번거롭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지요.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소송까지 이어지게 만든 채무자로서 법적 절차 과정 중 법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때 악질 채무자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만 해도 3개월이 걸리다보니 중간에 자산을 빼돌리려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즉시 광주민사변호사와 상의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 차량, 보험 등 압류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됩니다.
자세한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채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채권추심을 계속 진행할 때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가늠해보는 것이 좋지요. 채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채권의 속성에 따라서 채권추심의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기에 사안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진행하고 검토한 뒤 모든 절차를 계획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재산조회를 곧바로 진행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단부터 받아본 뒤 적합한 방식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통해 돕겠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
홈페이지 내에서는 방문 전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상담(전화)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가능합니다.
전화예약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