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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안 비대면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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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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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경우에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생각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경미한 처벌을 바랄 수 없게 되었는데요. 물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대상에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검색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이 절차를 이용하길 원하신다면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글을 읽으신 후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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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에 대해 우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구제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그 방법인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은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처벌로 인해 생계가 직접적으로 곤란해진 상황일 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기사, 화물운전수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민원실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과거 5년 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 이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 경찰관에게 불응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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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에 해당되지 않을텐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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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경우 단속절차상 문제가 있었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한 것 등을 평가하여 구제하는 절차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등이 검토될 뿐만 아니라전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행했던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가정형편 등 전반적인 부분이 고려대상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서면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감정에 호소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로, 행정심판에서 고려되는 대상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음주운전구제가 필요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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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