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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습폭행,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확실히 하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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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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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 이후 연애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폭력적인 습관을 알게 되었다면 고민이 크실 텐데요. 폭력성이 드러나 술만 마시면 폭행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 물건을 부수는 등 여러 형태로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신체적인 고통으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에게 만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는 일이기에 어떤 사람에게 고민상담을 해도 헤어지는 것이 답이라는 조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위, 남편상습폭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남편상습폭행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상해와 폭행은 물론이고 유기나 학대, 체포나 감금, 협박, 강간이나 추행, 명예에 관련한 죄, 침입의 죄, 권리행사 방해죄, 사기나 공갈, 손괴의 죄 등이 포함됩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신고 받은 뒤 출동한 경찰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며 필요하다면 긴급으로 임시 조치를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한 번 일어난 이후라면 두 번, 세 번이 넘도록 반복되어 남편상습폭행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며 배우자가 앞으로 나아지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더라도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매일 보고 살아야 하는 남편의 폭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소중한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도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벗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 조정이혼이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그로써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인물은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조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이혼 사유 중 제3조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하여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A 씨는 혼인한 지 4개월 만에 폭행을 당하게 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다소 짧은 혼인 기간인 데도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혼하게 됐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며,바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인용되어 모든 법적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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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절차, 철저히 준비하려면

이때 중요한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청구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의 사진, 집 안의 기물이 파손된 사진, 경찰의 출동 기록,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욕설 및 폭언이 녹음된 파일이나 촬영된 영상 파일,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상습폭행에 노출된 환경에 있으면서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정신적인 압박감이 큰 상황이라면 다른 지인이나 가족,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발생해 왔으며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났고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희생하며 버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습폭행은 실제로 개선되기 어려우며, 만약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혼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법률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성립을 넘어서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관에 대한 사항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기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혼법 전문, 가사법 전문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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