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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성폭행은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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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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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누구든 술에 취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어 취한 상태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늘 주의하여 마셔야 할 것이 바로 술인데요. 이성의 끈을 놓게 되어 술을 마신 뒤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유난히 잦습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다면 엄중하게 처벌될 것인데요. 과거에는 다소 술을 마신 뒤 저지른 범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 실수했다는 핑계는 인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이니 언제나 술을 정도껏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로 벌인 성범죄

오늘은 만취상태 성폭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는 강간 행위는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데요. 음주했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은 술을 마셨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죄목을 말하자면 만취상태 성폭행은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구분되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피해자가 멀쩡한 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두 범죄 모두 형량은 같습니다. 모두가 준강간죄의 경우 조금 더 낮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분 받게 됩니다.


만취상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을 품은 채 시도했다는 정황상 근거가 발견된다면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높은 편입니다. 형벌의 수위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선고됨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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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

앞서 언급했던 피해자의 상태 구별, 항거불능과 심신상실 상태 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항거불능의 경우 심신상실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뜻합니다. 심신상실의 경우 장애에 의해 사리 분별이나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술을 마셨거나, 몰래 탄 마약류 약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취한 상태일 때 일어난 강간,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가 본 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상황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두고 준강간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취상태 성폭행 사건이 늘고 있어 법정은 점차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성범죄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후 보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무거운 형량으로 결정되며 그와 동시에 보안 처분을 받게 되죠. 이미 유죄 판결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지당한 일인데요. 보안 처분이 더해지면서 개인의 일상에 큰 위해가 될 것입니다. 보안 처분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보호 처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알림 E 사이트에 신상 정보 등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일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이뤄집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지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성적 물의 사건을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두 사람이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에는 증거가 모자란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만취상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인물과 동일한 형벌이 내려지기에 가벼운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감경 요인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혐의가 없다고 판명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범죄를 다스리는 법원의 관점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나날이 강화될 것이며 많은 이들의 안 좋은 시선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사안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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