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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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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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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순간,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드는 건 불륜을 알게 된 아내들만의 감정은 아닙니다.
남편들 또한 아내의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와, 행복한 줄 알았던 결혼생활, 가정의 파탄, 이 모든 것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자녀가 있다면 그래도 한번 더 참고 살아보려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불륜사실을 용서하고 살면서 모든것을 잊고 살 자신이 없는 경우라거나,바람이라는게 습관같은 건데 한번 시작했으면 또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간남고소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아내의 불륜을 용서했지만,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만약 아내의 결심이 단단하지 않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잘못된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정에 큰 피해를 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만약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상간남고소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파탄낸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해야 상대방 또한 고통의 순간을 보낼 것입니다. 물론, 상간남 위자료 지급판결이 나올테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댓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상간남소송을 위해 이번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경우는 후자의 상황이었는데요.

신혼초에는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투닥거리기도 할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10년쯤 되면 가정은 안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경우에는 결혼 초기부터 큰 싸움조차 없는채로 단란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가 서로가 알고 있던 지인과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약 6개월간 외도를 유지해왔는데요.

어느날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그 남자에게 추궁을 했고, 결국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택했는데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습니다만, 상대방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시게 된 것인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가 상간남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응했는데요.

법률사무소명가는 법리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고 관계를 지속해왔으며,이로 인해 원고가족의 단란한 가정의 생활이 파탄에 이르른 점, 또한 원고가 이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상간남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입증과 변론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폐지되어, 이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상간남 위자료 금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내외로 다른 소송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의 목적이 금전보다는 가정파탄을 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다 보니 불륜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기간동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이후에도 수년간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사시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가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상간남소송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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