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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여자형사변호사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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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여름 휴가지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성친구들과 놀러갔다가 휴가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휴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 만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마신 것이라면 별다른 일이 없겠지만, 낯선 이성과 술을 마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지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취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따져 물어도 상대방은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가해자도 강간이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연히 그렇게 발뺌을 하기 마련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동의없는 성관계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바로 준강간이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일때 이를 이용해 강제로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 정부가 성적 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예스만이 동의를 의미한다는 Only yes mean yes 법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는 비동의강간죄를 승인한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스페인의 성폭행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협박을 입증하는 부담을 덜게 되는데요.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준강간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피해내용에 대해 자세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가능한 빨리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산부인과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채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밝혀내기 쉽지 않은데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수사과정 중 진술이 번복될 수 있다보니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대리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텔 등의 cctv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만취상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또한 혼자서는 관련 자료를 바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고소대리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자료 확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여자형사변호사들이 있는 곳으로 의뢰인의 말못할 고민과 상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대신하여 진행하여 드립니다. 방문상담이 바로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비대면 법률상담도 가능하오니 비대면 법률상담 후 방문 상담이나 소송 진행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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