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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처벌, 금융정보나 체크카드만 건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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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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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영업자는 물론 20대, 30대의 사회 초년생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종 대출사기 문자나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작업대출 사기에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 때는 이러한 문자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작업 멘트가 진짜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데요.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나 높은 금리로밖에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나마 금리를 아끼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작업대출 사기인지 모르고 자신의 금융정보를 건네게 되는데, 실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에 대출을 중개해주고, 대출금을 받아 주는 겁니다. 다만 이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기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의 일부만 받게 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연 16~20%의 대출이자도 납부해야 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빚과 이자를 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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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작업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결국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또 다른 대출을 받다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아닌, 거짓서류에 속은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이를 적발하여 신고할 경우, 피의자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출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다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공범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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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 명의의 카드나 OTP, 통장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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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업대출 사기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작업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 위반에 해당되고,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작업대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이를 밝혀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 내야 하며,  사기죄 공범의 경우 적극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작업대출 처벌을 비롯한 풍부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처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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