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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한번에 성공하려면 (비대면 이혼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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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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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하겠다는 결정만큼이나 이혼하겠다는 결정도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려 1년간 시간을 보내고 각종 필요 사항을 갖춰 나가는 것처럼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혼할 때 역시 많은 사항을 고민하고 정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하니 아예 다른 의미로 머리가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로 이혼하기로 했으며 협의이혼 하기로 결심했다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해볼 수 있지만,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 문제나 재산 분할을 다룰 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마냥 쉬운 방법이라고 만 접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협의이혼 또한 쉬운 길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관에 대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재산 분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등본이 필요한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까지 포함해야 하죠. 신청서 내에는 신청자, 배우자의 정보, 부부가 이혼에 협의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타 양육에 대한 정리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3개월 내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사무소로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점이 있는 방법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긴 소송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혼 사유를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숙려 기간만을 거치면 되고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를 고려해보시는 부부가 많은 편이죠. 말로만 들었을 때는 매우 간단해 보이나 진행한다면 복병이 숨어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구두로 정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효력도 지니지 않기에 상대방이 막상 이혼하고 나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으로서 구두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자체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작성해 이혼 준비를 확실히 하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리는데요.



마지막 신고의 절차까지 유의하여


이 절차는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 합치부터 시작해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 기간 경과, 법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행정관청 이혼 신고의 절차를 거쳐 끝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숙려 기간을 보내고 그 기간을 거쳐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방문하면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을 수 있죠. 이 서류를 받은 뒤 3개월 내로 기간을 지켜 이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마지막 신고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서의 실질적인 효력


이혼 시 정리한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해 두려는 목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공증을 받는 분도 볼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모든 절차를 마쳐 놓곤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경우 앞서 작성했던 모든 내용은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하고 협의로 작성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도움을 받는다면 한 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과실 없이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며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작성하며 문제가 있거나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법적 검토를 거쳐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이혼이란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기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이혼상담을 통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문제에 대응하길 권해드릴 수 있죠. 더 큰 잡음 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라는 방식을 택하셨다면 그만큼 신경 쓰시어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성공하려면 법적 도움을 받아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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