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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성공 사례 (주식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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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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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은 몇번이건 가능하지만,  실제 개시, 면책 가능성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생 자체도 원래 쉬운 것이 아닌데, 기각이 되었다가 재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분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알음알음 듣게 되실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각이 된 경우, 이미 채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채무자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하지만 한번 기각된 상황이라도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법률지식과 노하우가 출중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산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존 기각사유에 대해 상세시 소명하고, 기각사유에 대해 보완을 하고, 회생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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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채무자는 배우자의 자료제공 거부로 인해 기존 회생사건의 기각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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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기존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큰 채무를 지게 되어 2년전 회생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금전문제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이혼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회생절차를 할 경우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배우자를 믿고, 채무자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배우자 재산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게 되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결국 회생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배우자와 헤어지고 각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배우자는 채무자의 급여까지 압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압류란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문제는 채무자에게는 이외에도 기존 주식 빚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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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 서류 및 기각 관련 보완서류 제출하며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채무자의 사유서 작성시 '채무자의 기존 회생 기각사유는 전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전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배우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었던 점, 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변제해나감을 통해 채무를 갚고,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살 것'임을 나타내는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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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빚, 도박빚 등 사행성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사행성 채무로 보아 기각시키는 확률이 높으며,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제율이 높거나 변제기간이 높은데요.  사행성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의 경우에도, 기각이 안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음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해 변제율이 높거나, 변제 기간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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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채무자의 경우 주식 빚에, 기각후 재신청한 상황이라 변제율이 다소 높고, 변제기간이 길기는 하였지만, 이를 통해 나머지 원금은 물론, 이자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으며, 회생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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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건 진행시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보정에 대한 대처, 노하우가 필수적인만큼 도산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파산관련 법률정보는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www.myunggare.com
명가 회생파산센터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unggalaw2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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