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전남개인파산변호사 직장없고, 무직이면 무조건 파산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만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며 여러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해나가듯이 빚을 졌을 때도 빚을 갚을 날짜에 맞춰 갚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잘 달성해야 할 텐데요. 대출을 받는 대부분 사람은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앞뒤 고민하지 않고 즉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바로 선택하곤 합니다. 계획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분이라면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는데요.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제2금융권, 그다음으로 대부업체까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낮은 금리로 금전을 빌릴 수 있기에 당연히 제1금융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4금융권을 택하여 대출을 받게 됐다면 개인 신용점수가 떨어지므로 상위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의하시어 책임질 수 있는 채무를 지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길에 들어서서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여 또 다른 빚을 내며 살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를 지고 또 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빚더미에 쌓이게 될 텐데요. 현재 자신의 소득에 비교해서 채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의 절차를 살펴보는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까지 알아보시는 것이 순서인데요.


​

 

​​

회생과는 다르게 자격 요건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만을 보고 판단하여 다니는 직장이 없고, 무직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의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직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결과여야만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을 잠깐 휴식하기 위해 멈춘 상태라면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상 중대한 문제가 있어 경제 활동 자체를 '못'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득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나, 수입이 있는 상황이지만 부양가족 수와 대비했을 때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칠 정도로 적게 버는 경우로 취약계층일 때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은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채무에 관해서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도박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채무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경우 넓은 범위에서 채무를 수용하는 개인회생 방면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산에서 면책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고 철저하게 마련한다면 5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각각 요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며 채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로 전액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며, 그런 만큼 법원에서는 이를 까다롭게 심사하여 평가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기각을 면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부터 시작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목록과 그 내용, 꼼꼼하게 검토해줄 수 있는 법조인을 만나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직장,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하여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산법에 대한 전문 등록증이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조금 더 개인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대리인과 함께 살펴본다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면책을 받게 되는 결말까지 조력을 받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원만한 진행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주 전남 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
홈페이지 : www.myunggare.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unggala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