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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상담 전배우자가 과도하게 양육비증액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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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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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한 부부가 이혼할 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과 관련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죠. 자녀를 도맡아 키울 수 있는 양육권과 친권을 소유하기 위해 다분히도 노력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양육권자가 결정되고 나면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아이를 키우며 발생하는 비용에 지원을 보태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의무는 이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에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아이에게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정리하고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연 비용에 관한 문제겠지요.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양육권자는 아이를 키우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기에 이에 대해서 세심히 계획하고 고민하여 양육비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이혼한 부부가 이혼 뒤에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인데요.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만 상황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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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양육비에 관한 여러 사건을 담당하였는데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양육비 증액, 감액에 관해 살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차례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발생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모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진행하셔야 하고요.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억하시고 당장이라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상담을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따진다면 3억 9천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계된 금액은 상상을 뛰어넘도록 높죠.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본다면 10년 동안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 액수만으로 봤을 때 쉽게 감당할 만한 숫자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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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전배우자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 A 씨는 5년을 부부로 지내던 아내 B 씨와 이혼하게 되었죠. 당시 아내가 외도하여 가정이 파탄 나게 됐습니다. 다만 A 씨는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는데요. 이혼한 이후부터 5년 동안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전에 법원에서 판단하여 정해주었던 양육비 액수를 갑작스럽게 증액하였습니다. 학원비가 많이 들고 기자재값도 많이 든다며 기존에 40만 원이었던 금액을 갑작스럽게 9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는데요. A 씨는 이러한 과도한 양육비 증액요구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던 A 씨에게 동의하지 못했죠. 거절당한 전배우자 B 씨는 바로 법조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내용증명을 받게 된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대리인에게 문의해주셨습니다.

이때 요점으로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증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죠.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이의 복지를 최선으로 보는 법원이므로 90만 원이라는 금액을 두고 보았을 때 A 씨가 제대로 자신의 상황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죠. 법률 대리인은 A 씨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로 했고 현황에 맞춘 증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법정에 제출하고 결국 과도한 증액 요구는 적절한 수준으로 변경이 적용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현재 사정을 받아들였고 아이의 복지를 우선시한다는 뜻을 고수하여 기존 50만 원 증액 요청을 저버리고 1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육비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으로 인해 난감하신 분이라면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정확히 판단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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