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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변호사 전화상담] 졸혼계약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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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졸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검색하신 바에 따르면 이미 아시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단어가 되었고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졸혼의 경우 여전히 낯설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법적 혼인 관계는 유지하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으니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졸혼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지 않고 절차나 요건, 효력에 관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졸혼은 법률상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호 합의를 이뤄 당사자끼리 혼인 관계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진 자율적인 합의 정도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점은 분명히 있지요.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유지하는 것이므로 졸혼 시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법적 혼인 관계에서 인정되는 동거, 부양, 정조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요.
졸혼 때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더라도 이는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증여로 보기에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법적 관계를 청산할 때는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데요. 졸혼 때는 법적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아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았을 때 재산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 본 바에 따라 어떤 내용을 주장하려면 졸혼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이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시죠.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재산 분할, 위자료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세무 등을 부담할 인물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담할 비율도 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죠.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졸혼을 할 때도 역시 부부 공동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여러 면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약속하여 나중에 발생할 만한 분쟁은 미리 방어해두어야 합니다.
동거나 별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사항, 생활비, 재산 분할, 세금 부담, 상호 이성 문제와 같은 사항을 낱낱이 소명해두어야만 하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 사항에 대해 명백히 규정해두어야만 원만한 해소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졸혼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져보아야 할 점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짚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바람에 상대 배우자가 졸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청받은 당사자는 일정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별거하고 나서 재산을 주겠다며 그대로 따로 살기도 하는데요. 별거 후에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된다면 역으로 가출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모든 것을 부정당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졸혼을 이루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 갈등이 발발할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원만하게 결정한다면 좋겠지만 예상 밖의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졸혼의 경우 이혼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에 법적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명시적인 졸혼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나중에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졸혼계약서나 합의서 또한 계약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거나 보호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졸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만나 구체적인 논의 후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법, 가사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자니 변호사 상담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광고를 하고 체인처럼 운영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경우 변호사 상담비용이 많이 비싸지만,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비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이버 예약하실 때 상담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은 졸혼을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개념이므로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사법, 이혼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방문 상담은 물론 변호사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라면 변호사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및 졸혼과 관련된 문의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승소사례 확인 및 상담 전 간단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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