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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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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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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집행권원을 받는다 하여 무조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채무자가 이미 이를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반환할 금전이나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사실상 가압류나 가처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채무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시간에는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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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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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서,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여 소송의 확정이나 집행까지의 사이에 잠정적으로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임시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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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대상이 다른데요.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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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급여 통장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통장 가압류를 건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일반인들은 통장 가압류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것부터 쉽지 않으며, 수차례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등 난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혼자 진행이 어려울 경우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광주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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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경우,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여 받는 일시적 명령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될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처분의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진행하거나, 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가처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같은 경우에는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게 되며 이를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시까지 매도자가 특정물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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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월세의 경우, 물론 월세를 꾸준히 지급하는 임차인이 많긴 하지만, 간혹 월세를 몇달째 밀려가며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도 있는데요.

이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타인에게 임대물을 내놓거나, 쓰라고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특정물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는데요.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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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경우도, 일반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한번에 준비가 확실히 되지 않을 경우 수차례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 이후로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므로 가처분 진행단계에서부터 광주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산동 법률사무소로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절차 및 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워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법률절차를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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