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인생을 살며 50세를 넘어서게 됐다면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를 황혼기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독립할 나이에 이르기도 합니다. 현재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황혼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생은 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우자와 잘 맞아 함께 끝까지 산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잘 맞지 않아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것이 고민된다면 그때는 황혼이혼을 떠올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도 독립했으니 이제는 나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자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양육하느라, 가족을 챙기느라 스스로 안위도 챙길 수 없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 행복하게 여생을 살아갈 기회를 마련해볼 수 있겠죠. 현재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협의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미 아실테지만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존재하는데요. 협의는 서로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고, 합의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재판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이혼으로 진행될 텐데요. 만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셨다면 법적 조언을 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법을 잘 준비해놓는다면 황혼이혼의 결과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노후의 삶과 직결되는 재산 분할

 

황혼이혼 소송에 접어들면 중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재산 분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생활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몫만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재산에 기여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늘린 데 기여한 것, 간접적으로 배우자를 내조하거나 외조하여 기여한 것, 가사 노동을 하여 가정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포함되어 넓은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처럼 한 사람이 고유하게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측의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 연금, 본인 연금,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 속할 수 있으며 각자가 기여한 바를 책정하여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둘째로 중요한 점은 위자료입니다.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요. 따로 보아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을 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오랜 기간 가출했거나, 가정폭력을 했거나,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묻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본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신 분의 경우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 장기간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럴 때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대해 확실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르며 절차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수집할 때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안 될 일이며,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통받은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충에 공감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뤄갈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당한 나의 몫을 챙기기 위해

 

이렇게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양육비나 양육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에 집중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부부로서 살아왔기에 기여도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나, 법적 조력을 통해 준비하고 대처하신다면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기시어 행복한 노후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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