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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 여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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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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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육체는 물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피해를 입은 건 오히려 당사자인데 온갖 프레임을 씌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자들은 선뜻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혼자서 숨기고만 있다 보면 결국 참지 못하고 더 큰 상처로 자신을 도려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는 만큼 자신의 피해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건 자체를 모르는 일이 많아 결국 피해 당사자가 고소, 고발장을 제출해야만 사건이 개시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면 수사기관에서 고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여 고소를 진행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고, 법리적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환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하는데 분명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그 특유의 고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긴장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피해 상황을 주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피해자는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에 통일된 모습, 즉 일관성을 보여야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고자 하실때는 믿을 수 있는 여자변호사가 있는 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분들이 진술을 할 때 피해자의 억울함을 모두 밝히는 동시에 진술 내용이 법률이 원하는 범죄사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통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간혹 불합리한 조사 방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곳도 있어 변호인은 곁에서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제대로 된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피해자분들께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건 맞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도, 입증이 필요하다면 그건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손 놓은 채 바라보기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되짚어 가면 그 때의 상처가 떠올라 마음고생을 할 수 있고, 피해자인데 내가 이런 모든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과 울분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가는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법률상담, 법률자문,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 고소장 작성, 수사시 동행 및 재판 과정 참여까지 확실하게 도움을 드려 피의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피해자 분들은 가해자측의 협박이 무서운 나머지 억지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보상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상처를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을 주장하여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 기본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이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손해를 보는 선에서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 시 또 다시 피의자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직접 피의자 측 당사자나 변호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대신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의 가장 큰 역할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든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만큼 피해자 분들은 자신이 속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할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난 뒤, 피해자분들이 전전긍긍하며 피해사실을 숨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유엔 이 공소시효도 한 몫을 합니다.

 



범행이 일어난 초기에 피해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범행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고, 그 시기에는 CCTV 삭제, 증거 멸실 은 물론, 증인을 찾기도 어려워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때문에 물론 본인의 피해 사실을 다시 꺼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평생 혼자서만 상처를 끌어 안고 힘들어 하기보다는 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 노력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여자변호사들이 피해를 당한 의뢰인들에게 차분하게 상담하여 드림은 물론, 말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성범죄사건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명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승소사례

잠든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승소사례

데이트폭력 강간, 카메라 이용촬영죄-징역3년, 집행유예 4년, 휴대폰 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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