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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처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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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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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서로가 편하게 다니기 위해 교통법규가 정해져있는 것인데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라이트도 제대로 키지 않고 끼어드는 운전자가 있는가하면, 도로 끝에 가서야 끼어드는 얌체같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최소 규정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속도 미만으로 달리는 차들도 있는데요. 출퇴근 등 빨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앞차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하였다가는 보복운전 처벌로 특수협박죄나 특수폭행죄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난폭운전과는 확연히 다르며, 처벌 또한 다른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명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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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정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급하게 몰거나 경적을 울리고, 차선변경을 하는 등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보복운전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특수협박죄 또는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특수'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운전에서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이유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위험한 물건)를 이용하여 위협 또는 위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앞차가 늦게 간다며 경적을 심하게 울린다거나, 상향등을 계속 깜빡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앞차가 위협을 느끼고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역으로 뒷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서행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운전하면서 자꾸 부딪힐것처럼 위협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나,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내려 상대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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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한 행동인데 상대차량 운전자가 특수협박죄로 신고했어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만약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욕을 하였을 경우 특수협박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폭행을 가했을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게 되는데 1~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2~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차량등을 손괴하였을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구속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1년의 결각기간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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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앞서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가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1차선에서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결국 택시를 추월한 뒤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택시가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바로 직전 A씨 차량이 정지한 바 있으니 택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미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차례 정지해 진행속도가 이미 30km이하인 상태라 감속할 이유가 없었는데, A씨는 과속방지턱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하였기 때문에 이는 폭행죄에 해당된다며 특수폭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이 없는 점,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노3532)

​이렇듯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 없겠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차량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생명과 직결된다고 보아, 특수폭행죄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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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순간의 욱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였다가 특수협박,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복운전 처벌을 받기 전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건 해결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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